EU 의회, 제로 배출 트럭에 유리한 도로 통행료 개정안 승인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유럽의회는 2월에 수소 및 배터리-전기 대형 화물차량에 대폭적인 통행료 할인을 제공하는 EU 화물차량 도로통행료지침(Eurovignette directive)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대부분의 경우 시간에 따른 요금을 주행 거리에 따른 통행료로 대체합니다. EU 회원국들은 2년 내에 해당 조항을 국가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U 화물차량 도로통행료지침(Eurovignette directive)은 유럽 위원회에서 2017년 5월, 트럭 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더 일관성 있고 친환경적인 규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초 '모빌리티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출한 것으로, 이에 따라 2023년 5월까지 제로 배출 트럭을 운영하는 운송업자에게 주행 거리에 따른 도로 통행료에 최소 50% 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국들은 추가 CO2 기반 요금을 대신 시행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채택할 수 있습니다. 유럽 도로 통행료는 연간 트럭 한 대당 최대 25,00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제로 배출 차량으로의 전환에 박차가 가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UNFCCC의 2019년 데이터에 따르면 트럭은 도로 운송으로 인한 EU 기후 배출량의 23%를 차지합니다. 새 법령은 각국이 2026년부터 트럭에 대해 공기 오염 요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개 회원국에서만 트럭의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승합차와 소형 버스도 환경 성과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유럽 횡단 네트워크(TEN-T)에서 비네뜨(vignette)라고 하는 대형 화물차의 시간에 따른 요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주행 거리에 따른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예외 및 통합 시스템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며, EU 국가들은 해당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에는 비네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행 거리(킬로미터)에 대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 시스템은 EU 환경 정책의 핵심인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 체증을 줄이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도로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의회 교통 위원회의 중요한 표결에 앞서, 트럭 제조업체, 운송업자, 소매업자들로 구성된 유명 단체가 지지를 표명하는 공동 서신 을 발표했습니다.
T&E, Scania, Volvo, MAN, Deutsche Post DHL, Unilever, Nestle, IKEA를 비롯한 서명자들은 필요한 입법 개혁 없이는 제로 배출 자동차로의 전환은 제때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기후 배출량에 따라 트럭 통행료를 차별화하는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